뉴스&행사

2018.08.29

[세미나] 제3차 국책연구기관 융합세미나 개최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부문별 핵심이슈 및 공간적 함의 도출,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집단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위하여 대도시권, 수도권, 스마트시티, 건축, 경관 부문의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국책연구기관 융합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부문별 전문가들이 미래비전 연구수행 결과를 공유한 후, 핵심이슈 및 정책과제와 관련한 질의응답 및 집단토론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8월 20일(월)에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연구진(총괄팀, 부문연구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연구의 수립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공두영 사무관이 함께 참석하여 질의응답 및 부문별 비전과 국토종합계획과의 융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참여한 각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국토연구원 연구진들은 각 부문별 비전과 핵심이슈‧정책과제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융합적 연구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2018.08.22

[세미나] 제2차 국책연구기관 융합세미나 개최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부문별 핵심이슈 및 공간적 함의 도출,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집단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위하여 문화, 관광, 한반도, 남북교류 부문의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국책연구기관 융합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부문별 전문가들이 미래비전 연구수행 결과를 공유한 후, 핵심이슈 및 정책과제와 관련한 집단토론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8월 9일(목)에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연구진(총괄팀, 부문연구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연구의 수립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김규철 국토정책과장이 함께 참석하여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부문별 비전 및 국토종합계획과의 융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참여한 각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국토연구원 연구진들은 각 부문별 비전과 핵심이슈‧정책과제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융합적 연구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2018.08.06

[세미나] 지역별 미래비전과 국토정책 이슈 공감세미나 개최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서는 7월 31일(화)에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지역별 미래비전 공유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이슈를 논의하는 「지역별 미래비전과 국토정책 이슈」공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장영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하여 14개 지역연구기관의 박사들과 부산광역시, 세종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진행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지역의 역량을 기울인 미래 예측과 지역의 염원이 담긴 미래상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며,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그려나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축사로 시작하여 총 15개의 지역연구기관 발제를 진행하였다. 발제 후 종합토론시간에는 국토종합계획 진행에 관련된 부분과 지침형·상향식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지역연구기관과 중앙정부의 역할·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중앙집권형이 아닌 지방분권형 계획으로 수립하는 만큼 지역발전에 유용하고 실현가능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지역연구기관과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독려하였다.         

2018.07.30

[세미나] 제1차 국책연구기관 융합세미나 개최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부문별 핵심이슈 및 공간적 함의 도출,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집단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을 위하여 농촌, 해양, 교통, 산업, 에너지 부문의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국책연구기관 융합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부문별 전문가들이 미래비전 연구수행 결과를 공유한 후, 핵심이슈 및 정책과제와 관련한 집단토론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7월 25일(수)에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연구진(총괄팀, 부문연구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연구의 수립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김규철 국토정책과장, 나진항 서기관이 함께 참석하여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부문별 비전 및 국토종합계획과의 융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참여한 각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국토연구원 연구진들은 각 부문별 비전과 핵심이슈‧정책과제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융합적 연구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2018.07.25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의 각 지자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요청을 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7월 17일(화)~19(목) 3일간 진행하였으며, 충남공주아트센터고마에서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와 관계 시·군 지자체 실무자 약 100명,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관계 시·군 지자체 실무자 약 80명,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와 관계 시·군 및 강원연구원 실무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연구의 기본방향과 핵심이슈, 주요 정책별 추진방향, 메가트랜드에 따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나진항 서기관이 함께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기존 국토종합계획과의 차이와 지자체 제도제언 방안 및 목표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주었다. 각 지자체 실무담당자들은 국토종합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직접 찾아와 진행하는 설명회에 대해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충남·전북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강원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2018.07.25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의 각 지자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요청을 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7월 13일(금)에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관계 시·군·구의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기술심사과, 토지정보과, 철도시설과, 해양레저과 실무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연구의 기본방향과 핵심이슈, 주요 정책별 추진방향, 메가트랜드에 따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나진항 서기관이 함께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기존 국토종합계획과의 차이와 실효성 제고방안, 지자체 계획제안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주었다. 각 지자체 실무담당자들은 국토종합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직접 찾아와 진행하는 설명회에 대해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2018.07.1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국토의 비전과 전략’

일시 : 2018년 3월 14일(수) 15:00장소 : 서울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행사 결과 :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2018년 3월 14일 (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4차산업혁명 등 최근 국토의 메가트렌드를 언급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모두를 위한 포용적 국토, 지속가능한 국토, 혁신적 국토, 통합적 국토를 지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로 국토연구원 차미숙본부장은 국토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사회적 가치, 광역화와 연계협력, 통합과 융복합 등 국토의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고, 전략적 정책계획, 실증기반의 계획, 소통·협력적 계획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울대 최막중교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제조업의 한계, 저성장 고착화, 청년실업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도권은 세계적 경쟁력 강화, 비수도권은 지역중심기능강화를, 중소도시와 농촌은 여가공간화 등 공간위계에 따라 기능 재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연세대 깁갑성교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국토변화를 전망하고, 대도시권성장관리전략, 스마트도시 관리, 국토의 입체적 활용, 토지의 복합용도개발, 도시기반시설의 유형 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주대 이민원교수는 그간 중앙집권이 지역의 자립역량 부족을 초래했음을 지적하면서 자립적 지방화정책과 균형발전을 동시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 등 행사 주최측 관계자는 물론 지역연구기관, 학계, 일반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속에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어 성황리에 마감되었다.    

2018.07.10

[서울신문 2018.4.13.] 인구감소시대 최초의 국토종합계획

정부는 올해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한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의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현재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추진 중이며 2년 후인 2020년 만료될 예정이다. 그간의 국토종합계획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앞으로 20년을 준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4차 산업혁명, 환경·기후 변화와 가치관 변화, 자치분권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토의 비전과 전략을 담아 내야 한다. 통계청(201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1년 5296만명으로 인구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이 특별·광영시를 제외한 77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인구정점을 찍은 지 10년이 지난 도시가 1985년 19개에서 2015년 37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2040년에는 현재 거주지역 중 절반이 넘는 52.9%에서 인구 감소를 겪고 과소·무거주지역이 5%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 감소 시대를 전제로 수립하는 최초의 국가공간계획으로서 의의가 크다. 일본은 2008년 1억 2808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장래 더 급속히 감소할 것이란 정망이 발표되면서 '인구 감소=지방소명'이라는 위기의식이 높았다. 이에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에 해당하는 국토형성계획을 조기 종결시키고 2015년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을 수립했다.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다. 콤팩트(compact)와 네트워크(network)에 기반한 국토공간구조 형성 전략, 노후 인프라의 전략적인 정비·활용과 민간 활력을 통한 출구전략 등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격히 전개될 것이 예상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구 감소는 과소·무거주지역 및 지역쇠퇴 확산, 지역적 편재에 따른 격차와 국토공간구조의 재편, 대규모·신규개발 수요의 감소 등 인구성장 시대와는 상이한 국토의 이슈와 정책과제들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와 경제침체를 겪는 국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정책이슈들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축소(smart decline) 전략과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수단 및 실행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국토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린인프라 전략', 신규 개발보다는 오픈스페이스의 소비를 통한 국토공간의 압축적 이용을 활성화하는 전략, 나아가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원순환형 국토이용 전략',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체재·교류 인구를 유도하는 '국토공간의 매력도 제고 전략' 등 인구 감소에도 지속가능한 국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국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수단의 발굴이 필요하다.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국민 등 핵심 정책 주체들의 인식 전환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달성이 불가능한 인구성장을 목표로 개발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해 왔다. 이제는 '인구 감소'를 전제로 도시·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에 수립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국민참여형 계획'이 구현되길 기대한다.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차미숙-